2020. 5.

제226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20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행정국

징   수   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 …………………………		219
				2.	2019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20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21
				4.	2019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22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		222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223
				7.	2019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및 처리내역 …		223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		223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4
				10.	용역사업 관련 …………………………………………		226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		226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226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27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227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227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228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		228
				18.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228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		229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229
				21.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		229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230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30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		230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31
				26.	소송 사건 현황 …………………………………………		231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		231

	□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		235
				2.	지방세 결손처분내역(500만원 이상) ………………		236
				3.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50만원 이상) …………………		239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개인 100만원 이상) ……		240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 100만원 이상) ……		241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		244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 …………………		245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		249
				9.	세외수입 징수 현황 ………………………………………		250
				10.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		25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19년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 성    과

◦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 체납세 분기별 정리기간 운영 및 체납세 징수

- 4회(분기별) 15,330백만원 징수

▸ 번호판 영치 등 징수활동 강화

- 영치 및 징수 : 733대 / 징수 658대 470백만원

- 명단공개 42명 체납액 1,656백만원 / 출국금지 17명 체납액 986백만원

▸ 압류재산 공매처분 : 79건 / 징수 199백만원

- 부동산 41건 / 징수 155백만원, 차량 38대 / 징수 44백만원

▸ 기동징수계 상시 출장 징수활동

- 매월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추적 징수활동 전개(관외출장)

- 고액체납자 징수 활동 226명 / 징수 816백만원

- 강제견인․족쇄봉인 103대 / 징수 131백만원

◦ 세외수입 채권체납액 관리방안 개선으로 징수율 제고

▸ 세외수입 체납액중 지체상금, 소송비용등 채권으로 별도 관리

- 대상 : 26건 19,965백만원(웅포관광개발 지체상금 19,880백만원 포함)

◦ 수  상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선정

▸ 전라북도 주관 2019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 반    성

◦ 고액체납자 위주의 징수활동 전개에 따른 소액체납자 징수 미흡

▸ 읍면동과 징수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액 체납세 징수활동 전개

2. 2019년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액					집행액	잔 액	비율	비고
				계	2019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계속비 이월액
징수과				379,921	379,921	0	0	0	379,919	2	99.9
	재정운영			355,502	355,502	0	0	0	355,501	1	99.9
		체납세징수		266,724	266,724	0	0	0	266,724	0	100
			자진납부 풍토조성	175,170	175,170	0	0	0	175,170	0	100
			체납처분	61,554	61,554	0	0	0	61,554	0	100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30,000	30,000	0	0	0	30,000	0	100
		세외수입 확충		88,778	88,778	0	0	0	88,777	1	99.9
			세외수입업무지원	49,462	49,462	0	0	0	49,461	1	99.9
			지난년도 체납세외수입징수	39,316	39,316	0	0	0	39,316	0	100
	행정운영경비			24,419	24,419	0	0	0	24,418	1	99.9
		기본경비		24,419	24,419	0	0	0	24,418	1	99.9

3.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기동징수계장		황 석 순	□
		세외수입징수계장		고 민 호	□

□ 총 2건 / 완료 2건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주)웅0관0개0 체납세 징수 철저 ▸해당 업체는 현재 파산절차 진행중으로 누수없는 체납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주)웅0관0개0 업체는 파산으로 현재 배당절차 진행중이며, 배당에 대하여 면밀하게 준비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2	•체납액 최소화 ▸체납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기 바람.	▸ 체납지방세 최소화를 위해 분기별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직원별 책임징수제 운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자동차 번호판영치,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등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지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음.

4. 2019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5. 시정질문 조치 결과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6.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7. 2019년 각종 민원(진정, 건의, 청원등) 접수 및 처리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8. 기금 운용 관련 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태우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용수	□

□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인원	임기	연임 제한	운영횟수			수당지급현황
					계	대면	서면	예산액	지급액	불용액
익 산 시 기부심사 위 원 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15명	2년	1회	13	-	13	2,800	2,800	0
익 산 시 세입포상금지 급 심의위원회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의2	5명	재직기간	없음	4	-	4	-	-	-
익 산 시 금고 선정 심의위원회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9 ~ 12명	한시	-	-	-	-	-	-	-

※ 익산시 금고선정심의위원회 활동기간 :

위원으로 위촉된 때부터 금고계약 체결되는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조례 제6조제4항)

□ 각종 위원회 명단

【익산시 기부심사 위원회】

(2019. 12. 31. 기준)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 원 장	익 산 시	시장	정헌율	당 연 직	재직기간
부위원장	〃	부시장	박철웅	〃	〃
위 원	〃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임 명 직	〃
〃	〃	경제관광국장	조창구	〃	〃
〃	〃	복지국장	김용주	〃	〃
〃	〃	안전환경국장	신승원	〃	〃
〃	〃	건설국장	김중만	〃	〃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한상욱	2019.08.08.	2021.08.07.
〃	원광보건 대학교	교수	김동균	〃	〃
〃	서해대학	교수	정덕주	2019.12.03.	2021.08.07.
〃	김슬기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슬기	2019.08.08.	2021.08.07.
〃	공인회계사 이희창 사무소	공인회계사	이희창	〃	〃
〃	방경진 세무사사무소	세무사	방경진	〃	〃
〃	한국부인회 익산지회	회장	신혜경	〃	〃
〃	재난구조협회 익산여성위원회	위원장	이해정	〃	〃

【익산시 세입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직위	소속	소속기관 직위	성명	위촉일	임기	비고
위원장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전종순	2019.07.24.	2019.12.31.
위 원	〃	기획예산과장	모순영	2019.03.15.	2019.12.31.
〃	〃	세무과장	황재택	2019.07.24.	2019.12.31.
〃	〃	징수과장	김문혁	2019.07.24.	2019.12.31.
〃	〃	회계과장	김영희	2019.03.15.	2019.12.31.

10.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1.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사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6. 2019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7. 2020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8. 예산전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2019년도 반납건)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2. 2019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3. 2019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4. 2019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 사업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5. 2019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26.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사건명	사건개요	당사자		접수현황		진행상황	비고
		원고	피고	일자	관할법원
채무부존재 확 인	전주지법2019구0 주민세등23,504,500원 징수권 소멸	조○우	익 산 시 장	2019.01.18.	전주지방 법 원	진행중 (1 심)

※ 우리시가 원고에게 부과한 지방세 24건에 대하여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부과후 5년경과)을 이유로 체납세가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산압류 사실로 응소중인 사건.(지방세기본법 제40조_소멸시효의 중단)

27. 시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실태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지방세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부과액 (A)	징수액 (B)	결손액	미수액	징수율 (B/A)	비고
총 계		286,559	262,911	4,038	19,610	91.75
도 세		120,010	114,438	492	5,080	95.36
시 세		166,549	148,473	3,546	14,530	89.15
현년도계		268,082	258,369	0	9,713	96.38
현년도	도 세 계	116,881	113,711	0	3,170	97.29
	취 득 세	79,129	77,501	0	1,628	97.94
	등록면허세	7,142	7,098	0	44	99.38
	지 역 자 원 시 설 세	5,462	5,183	0	279	94.89
	지방교육세	25,148	23,929	0	1,219	95.15
	시 세 계	151,201	144,658	0	6,543	95.67
	주 민 세	8,409	8,124	0	285	96.61
	지방소득세	42,507	40,779	0	1,728	95.93
	재 산 세	30,893	29,631	0	1,262	95.91
	자동차세	51,245	47,977	0	3,268	93.62
	담배소비세	18,147	18,147	0	0	100.00
지난 년 도	지난년도계	18,477	4,542	4,038	9,897	24.58
	도 세	3,129	727	492	1,910	23.23
	시 세	15,348	3,815	3,546	7,987	24.86

2. 지방세 결손처분내역(5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5년)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나. 결손처분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무 재 산		평가액부족		배분금부족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건수	세액
계	381	3,066	122	1,056	256	1,969	3	41
도 세	162	337	47	185	114	150	1	2
시 세	219	2,729	75	871	142	1,819	2	39

다. 결손처분내역 (50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계	41명			3,065,857
1	이0언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13길	지방소득세	5,106	평가액부족
2	서0원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12길	지방소득세	5,140	무재산
3	한0금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4길	지방소득세	5,420	무재산
4	유0회0 태0에0디	인천광역시 남동구 앵고개로847번길	지방소득세	5,584	무재산
5	권0자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18길	지방소득세	6,610	무재산
6	최0도	전라북도 익산시 서동로32길	지방소득세	6,744	무재산
7	유0회0 청 0	전라북도 익산시 현영2길	지방소득세	6,772	무재산
8	김0철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1213	지방소득세	7,137	무재산
9	유0회0 민0산0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금오3길	지방소득세	7,975	무재산
10	주0회0 태0산0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 362	지방소득세	8,505	무재산
11	이0봉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3길	재산세	9,309	배분금부족
12	농0회0법0 햇0가0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연청로	취득세	9,926	무재산
13	이0희	전라북도 익산시 망산길	지방소득세	10,709	평가액부족
14	이0용	전라북도 순창군 구림면 과촌길	주민세	10,859	무재산
15	이0진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7-32	지방소득세	11,560	평가액부족
16	유0회0 원0스0	전라북도 익산시 목천로6길	지방소득세	13,157	평가액부족
17	김0민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2길 12	지방소득세	13,914	무재산
18	이0빈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산업밸리길	자동차세	13,932	평가액부족
19	나0욱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우전로 180	종합토지세	19,241	평가액부족
20	김0남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간촌1길	지방소득세	23,031	무재산

(단위 : 천원)

연번	이 름	주 소	대표세목	결 손 처분액	결손사유
21	배0욱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	주민세	23,153	평가액부족
22	박0호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69길	지방소득세	23,817	평가액부족
23	최0순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17길	지방소득세	24,511	무재산
24	황0규	전라북도 익산시 삼기면 진북로	지방소득세	24,777	무재산
25	양0순	전라북도 익산시 평동로3길	지방소득세	31,843	배분금부족
26	정0영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지방소득세	33,618	무재산
27	선0단0연0 익0선0교0	전라북도 익산시 부송1로	지방소득세	34,707	무재산
28	박0연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23길	지방소득세	40,131	무재산
29	진0섭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지방소득세	44,310	평가액부족
30	㈜제0앤 0스0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7길	지방소득세	57,577	무재산
31	조0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7길	지방소득세	74,288	무재산
32	강0일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6길	지방소득세	78,667	평가액부족
33	박0구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1길 57-32	지방소득세	80,161	무재산
34	기0성0복0 예0랑0교0	전라북도 익산시 여산면 태성화산길	취득세	91,249	무재산
35	농0회0법0 ㈜0륵0산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용왕석재길	취득세	92,708	무재산
36	농0회0법0 (유)0이0프	전라북도 익산시 배산로24길	취득세	122,040	평가액부족
37	(유)0화0라0	전라북도 익산시 하나로	지방소득세	167,418	무재산
38	허0행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미륵사지로	지방소득세	195,591	평가액부족
39	윤0섭	전라북도 익산시 용동면 진북로	지방소득세	216,821	무재산
40	남0석	전라북도 익산시 동서로63길	지방소득세	545,219	평가액부족
41	웅0관0개0 주0회0	전라북도 익산시 웅포면 강변로	재산세	862,620	평가액부족

3.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현황 (5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2019. 12. 31. 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세 목			계		사 유 별 세 액
					납세자착오		원인무효		국세경정등		기 타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수	금 액
총계	계		610	3,160,642	113	1,522,835	210	237,048	84	599,278	203	801,481
	도 세		193	714,300	99	642,736	89	66,255	0	0	5	5,309
	시 세		417	2,446,342	14	880,099	121	170,793	84	599,278	198	796,172
현년도	계		244	788,911	85	390,182	44	17,666	71	331,135	44	49,928
	도세	소계	107	179,820	80	169,686	24	6,675	0	0	3	3,459
		취득세	58	151,407	52	143,947	3	4,001	0	0	3	3,459
		등록면허세	10	19,177	10	19,177	0	0	0	0	0	0
		지역자원	0	0	0	0	0	0	0	0	0	0
		지방교육세	39	9,236	18	6,562	21	2,674	0	0	0	0
	시세	소계	137	609,091	5	220,496	20	10,991	71	331,135	41	46,469
		주민세	2	2,123	2	2,123	0	0	0	0	0	0
		재산세	2	3,089	0	0	2	3,089	0	0	0	0
		자동차세	18	7,902	0	0	18	7,902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0	0	0	0
		지방소득세	115	595,977	3	218,373	0	0	71	331,135	41	46,469
지난년도	계		366	2,371,731	28	1,132,653	166	219,382	13	268,143	159	751,553
	도 세		86	534,480	19	473,050	65	59,580	0	0	2	1,850
	시 세		280	1,837,251	9	659,603	101	159,802	13	268,143	157	749,703

※ 기타 : 연말정산, 타시군차량 취득신고분등

4. 고액체납자  현황 및 징수대책(법인 1,000만원 이상 / 개인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채권관리계장		오 승 록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가. 고액체납 현황 및 원인분석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징수가능	징 수 불 능
	명	금액		소 계	무 재 산	부도․폐업	기 타
계	2,013	10,521	7,443	3,078	876	940	1,262
법 인	73	4,132	2,555	1,577	66	368	1,143
개 인	1,940	6,389	4,888	1,501	810	572	119

나. 징수대책

◦ 채권확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명	금 액
계		826	4,763
부 동 산 압 류		259	1,032
자 동 차 압 류		282	755
기 타 재산압류	소 계	285	2,976
	예 금․급 여	91	841
	기 타 채 권	194	2,135

◦ 행정제재 및 공매

(단위 : 백만원)

구 분	처 분		징 수		비고
	명	금 액	명	금 액
계	328	7,578	123	569
관 허 사 업 제 한	123	698	36	99
공 공 기 록 정 보 등 록	78	1,727	25	185
고 액 체 납 자 명 단 공 개	42	1,656	8	96
해 외 출 국 금 지	17	986	0	0
부 동 산 공 매	40	2,247	27	155
자 동 차 공 매	28	264	27	34

5.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공매내역(세액100만원 이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채권관리계장		오 승 록	□
		체납처분계장		송 영 강	□

가. 재산압류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재산압류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체 납 액		비 고
	인원수	세 액
계	619	2,016
부 동 산	300	1,177
자 동 차	319	839

나. 공    매

◦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국세징수법 제61조

◦ 공매현황(100만원이상)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체납건수	체납액 (A)	징수액 (B)	차 액 (A-B)	비 고
계	70	2,033	2,516	194	2,322
부동산	40	1,491	2,247	155	2,092
차 량	30	542	269	39	230

◦ 공매내역(부동산)

(단위: 건,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의뢰일	징수액	비고
	계	2,247,400			155,323
1	(유)0화0라0	169,805	익산시 임상동	2019.02.20	430
2	손0육	4,927	익산시 함열읍 와리	2019.02.27	811
3	추0엽	1,750	충남 부여군 세도면 청포리	2019.03.12	1,750
4	김0옥	6,460	익산시 송학동	2019.04.03	53
5	최0규	2,742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19.04.10	2,742
6	(유)0려0설	216,866	익산시 모현동2가	2019.05.04	42,148
7	임0선	5,828	익산시 마동	2019.05.14	5,828
8	㈜0성0이0	11,713	경기 평택시 서탄면 수월암리	2019.05.20	11,713
9	김0호	12,851	익산시 영등동	2019.05.20	12,851
10	황0연	381,011	서울 중구 흥인동	2019.05.20	0	배당금무
11	김0정	8,306	충남 보령시 동대동	2019.05.20	0	배당금무
12	디0엔0니0링	9,035	익산시 왕궁면 온수리	2019.05.21	7,782
13	대0아0앤0	5,308	익산시 영등동	2019.06.07	5,308
14	김0선	6,261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1가	2019.06.21	6,261
15	박0욱	8,660	익산시 낭산면 삼담리	2019.07.03	7
16	신0숙	3,710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양촌리	2019.08.06	31
17	김0우	5,250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2019.08.23	10
18	유0근	1,464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2019.08.23	198
19	와0스0(주)	179,593	익산시 영등동	2019.09.05	0	진행중
20	김0문	45,867	익산시 낭산면 석천리	2019.09.05	0	진행중
21	(유)0림0츠	36,281	익산시 신동	2019.09.11	7,000
22	조0관	6,967	익산시 오산면 남전리	2019.09.12	6,967
23	㈜0이0러0	22,104	익산시 인화동1가	2019.09.30	0	진행중
24	이0정	4,318	익산시 신동	2019.10.02	4,318
25	손0균	5,537	익산시 함열읍 와리	2019.10.02	1,065
26	김0진	15,496	익산시 마동	2019.10.05	15,496
27	이0수	11,835	익산시 용안면 난포리	2019.10.05	11,835
28	김0신	5,867	익산시 함열읍 와리	2019.10.05	2,103
29	백0창	198,366	익산시 영등동	2019.10.07	0	진행중
30	이0수	11,323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2019.10.21	0	진행중
31	송0호	8,101	경북 영양군 청기면 기포리	2019.10.21	0	진행중
32	㈜0앙0통	96,424	익산시 창인동1가	2019.10.22	0	진행중
33	금0주0건0	535,055	익산시 금강동	2019.11.05	0	진행중
34	김0철	72,403	익산시 황등면 동연리	2019.11.05	0	진행중
35	바0영0조0법0	13,650	익산시 망성면 무형리	2019.11.06	0	진행중
36	김0순	52,071	익산시 신동	2019.11.13	0	진행중
37	김0민	23,905	익산시 성당면 대선리	2019.11.13	0	진행중
38	양0순	32,170	익산시 인화동1가	2019.11.14	496
39	정0희	4,287	익산시 석암동	2019.11.14	4,287
40	최0택	3,833	익산시 삼기면 간촌리	2019.11.21	3,833

◦ 공매내역(차 량)

(단위: 건,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공매대상	공고일	징수액	비고
		건수	금액
	계	542	269,456			39,468
1	황0정	11	11,532	94우****	2019.02.13	1,910
2	정0엽	14	1,116	05소****	2019.02.13	703
3	임0구	32	3,168	12도****	2019.02.13	32
4	이0철	7	1,590	14어****	2019.02.13	1,579
5	와0스0(주)	21	173,089	47오****	2019.02.13	9,529
6	최0미외1	7	1,857	51더****	2019.02.13	1,688
7	장0영	11	1,962	53고****	2019.03.21	183
8	문0배	20	1,966	63라****	2019.03.21	1,227
9	여0혁외1	11	1,123	43노****	2019.03.21	1,043
10	소0영	24	2,907	21더****	2019.05.01	109
11	박0민	24	3,874	22노****	2019.05.01	1,989
12	손0선	19	2,111	58다****	2019.05.01	152
13	㈜0법0살0득	7	11,087	64조****	2019.05.01	1,000
14	김0주	15	5,084	13우****	2019.07.02	254
15	이0지	6	2,492	22버****	2019.07.02	2,492
16	(유)0림	33	4,052	43부****	2019.07.02	4,052
17	주0자	40	5,016	46보****	2019.07.02	184
18	고0길	10	1,314	전북70나****	2019.07.02	0
19	박0수	18	6,224	22로****	2019.08.28	2,022
20	김0용	23	2,344	58나****	2019.08.28	25
21	황0빈	15	2,094	55로****	2019.08.28	859
22	박0민	11	1,978	56도****	2019.08.28	1,813
23	최0중	15	4,195	04루****	2019.10.28	147
24	㈜0성0밀	15	1,000	34루****	2019.10.28	917
25	정0희외1	18	2,289	45저****	2019.10.28	69
26	임0월외1	21	2,377	48모****	2019.10.28	2,377
27	박0일	9	1,575	55나****	2019.10.28	1,336
28	박0영	11	1,607	23우****	2019.10.28	1,439
29	이0훈	62	6,735	62구****	2019.10.28	336
30	이0남	12	1,698	16로****	2019.10.28	2

6. 지방세 체납액 정리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 체납액 정리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체 납 발생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정리율 (B/A)	징수율 (C/A)	비고
				계(B)	징수액(C)	결손액
합계			38,978	19,368	15,330	4,038	19,610	49.69	39.33
도세			9,400	4,320	3,828	492	5,080	45.96	40.72
시세			29,578	15,048	11,502	3,546	14,530	50.88	38.89
현년도	현년도계		17,322	7,609	7,609	0	9,713	43.93	43.93
	도세	소계	5,322	2,152	2,152	0	3,170	40.44	40.44
		취득세	2,298	670	670	0	1,628	29.16	29.16
		등록면허세	171	127	127	0	44	74.27	74.27
		지역자원 시설세	659	380	380	0	279	57.66	57.66
		지방교육세	2,194	975	975	0	1,219	44.44	44.44
	시세	소계	12,000	5,457	5,457	0	6,543	45.48	45.48
		주민세	663	378	378	0	285	57.01	57.01
		재산세	3,719	2,457	2,457	0	1,262	66.07	66.07
		자동차세	5,379	2,111	2,111	0	3,268	39.25	39.25
		지방소득세	2,239	511	511	0	1,728	22.82	22.82
지난년도	소계		21,656	11,759	7,721	4,038	9,897	54.30	35.65
	도세		4,078	2,168	1,676	492	1,910	53.16	41.10
	시세		17,578	9,591	6,045	3,546	7,987	54.56	34.39

7.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내역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가. 근    거 : 지방세징수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제13조

나. 대    상 : 관허사업 제한 대상 인․허가 민원

다. 제한현황 : 675명 376백만원 징수

라. 제한 납부내역(50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계	116명	170,172			170,172
1	(주)0로0	18,038	방사선발생장치 사용.판매	2019.12.30	18,038
2	김0만	8,689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2019.12.10	8,689
3	한0환	7,715	노래연습장변경등록신청서	2019.01.03	7,715
4	권0철	4,616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11.29	4,616
5	강0부	4,583	대부업등록갱신신청서	2019.11.07	4,583
6	주0회0대0실0	4,414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8.29	4,414
7	전0녀	3,912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19.01.23	3,912
8	일0폐0산0	3,408	폐기물처리계획서	2019.10.31	3,408
9	송0숙	3,158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3.08	3,158
10	농0회0법0 주0회0한0네	2,966	식품제조가공업영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	2019.08.21	2,966
11	이0선	2,747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4.02	2,747
12	노0심	2,700	소음진동변경신청서	2019.10.18	2,700
13	이0세	2,370	건설기계매매업	2019.12.13	2,370
14	박0현	2,352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11.11	2,352
15	유0례	2,300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서	2019.04.15	2,300
16	㈜0원0트0	2,296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2019.07.09	2,296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17	양0한	2,26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2019.12.09	2,261
18	김0래	2,111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신청서	2019.09.18	2,111
19	윤0애	2,066	고압가스저장소 및 판매소설치	2019.06.03	2,066
20	김0재	1,881	통신판매업신고서	2019.09.23.	1,881
21	강0은	1,872	미용사면허증교부신청서	2019.03.26	1,872
22	김0경	1,859	비산먼지발생신고서	2019.07.17	1,859
23	안0숙	1,837	식품접객업	2019.05.15	1,837
24	최0섭	1,800	식품접객업	2019.12.16	1,800
25	윤0병	1,722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2019.10.23	1,722
26	최0희	1,697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10.29	1,697
27	주0회0클0미0어	1,615	통신판매업신고서	2019.03.25	1,615
28	이0자	1,591	식품접객업	2019.05.20	1,591
29	박0희	1,529	학원의설립	2019.05.21	1,529
30	(유)0림	1,519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2019.07.17	1,519
31	주0회0서0특0	1,433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2019.07.11	1,433
32	(유)0주0드	1,426	옥외광고물연장허가신청서	2019.05.16	1,426
33	이0석	1,411	석유판매업의등록	2019.06.14	1,411
34	홍0기	1,231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10.02	1,231
35	김0임	1,215	토지분할신청서	2019.10.25	1,215
36	정0섭	1,212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8.22	1,212
37	도0옥	1,193	학원의설립	2019.12.18	1,193
38	송0영	1,190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7.19	1,190
39	이0삼	1,132	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9.26	1,132
40	(유)0성0수	1,109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2019.07.22	1,109
41	오0화	1,101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3.06	1,101
42	송0규	1,085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019.09.28	1,085
43	문0혁	1,075	토지분할신청서	2019.12.02	1,075
44	유0회0호0마0넷	1,073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9.27	1,073
45	이0란	1,073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12.27	1,073
46	유0회0삼0글0텍	1,071	화물자동차운송사업변경허가신청서	2019.07.04	1,071
47	홍0민	1,038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11.13	1,038
48	선0렌0카	1,033	자동차대여사업변경등록신청서	2019.01.11	1,033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49	이0빈	994	하천점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2019.12.20	994
50	고0우	983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3.27	983
51	문0민	962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8.14	962
52	주0회0유0전0조0	961	정보통신사용전검사신청서	2019.11.14	961
53	한0조	959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12.20	959
54	정0일	930	체육시설업변경신고서	2019.01.16.	930
55	진0권	926	폐수배출시설변경신고서	2019.11.19	926
56	한0준	920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9.20	920
57	반0원	914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019.01.28	914
58	유0근	891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2019.08.09	891
59	최0복	890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19.11.18	890
60	김0옥	868	토지분할신청서	2019.07.09	868
61	양0수	857	식육판매업변경등록신고서	2019.09.19	857
62	도0수	856	게임제공업허가사항변경등록신청서	2019.12.03	856
63	이0열	852	도로점용허가신청서	2019.10.01	852
64	김0연	848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9.25	848
65	(유)0지0스0드	830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7.02	830
66	백0자	812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19.03.12	812
67	오0수	799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19.12.03	799
68	주0회0새0산0	791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서	2019.09.26	791
69	조0완	777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11.13	777
70	박0현	776	토지분할신청서	2019.02.28	776
71	송0국	768	미용사면허증교부신청서	2019.09.24	768
72	㈜0로0스	748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2019.10.30	748
73	진0선	745	통신판매업신고서	2019.12.26	745
74	김0옥	733	노래연습장변경등록신청서	2019.04.09	733
75	민0욱	724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1.10	724
76	유0희	713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9.23	713
77	박0준	711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3.26	711
78	이0아	710	식훔영업싱고서	2019.09.03	710
79	최0옥	705	통신판매업신고서	2019.09.09.	705
80	최0솔	697	공중위생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서	2019.08.13.	697

(단위 : 천원)

연번	체납자	체납액	제 한 대 상 인ㆍ허가 명칭	납부내역		비고
				납부일자	납부액
81	유0숙	677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3.22	677
82	하0자0신0	674	도로점용허가	2019.05.01	674
83	최0영	666	식품영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	2019.12.11	666
84	이0음	666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19.05.29.	666
85	진0권	663	자동차관리사업변경신청서	2019.01.24	663
86	김0화	651	축산물판매업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서	2019.08.27	651
87	이0희	646	미용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2019.07.15	646
88	유0회0고0	628	옥외광고물연장허가신청서	2019.04.15	628
89	나0관0여0사	616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재발급신청서	2019.07.02	616
90	윤0영	616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3.13	616
91	이0숙	613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3.20	613
92	이0남	610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7.11	610
93	유0지	609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9.18	609
94	권0실	600	출판사변경신청서	2019.12.10	600
95	강0	598	식품영업신고서	2019.03.29	598
96	신0열	594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2019.09.10	594
97	고0중	582	소매인지정신청서	2019.01.02	582
98	김0심	581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청서	2019.04.03	581
99	(유)0성0합0설	568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1.16	568
100	김0대	559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5.30	559
101	박0희	551	소매인지정신청서	2019.09.03	551
102	손0락	551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1.03	551
103	정0주	540	식품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2019.09.09	540
104	김0영	537	통신판매업신고서	2019.06.13	537
105	이0옥	535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08.13	535
106	유0회0드0	535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서	2019.09.30	535
107	윤0병	529	사업장폐기물변경신고서	2019.03.08	529
108	이0환	52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서	2019.10.07	522
109	이0용	519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019.03.15	519
110	이0영	517	인터넷게임제공업변경등록신청서	2019.01.15	517
111	김0현	515	식품영업자지위승계신고서	2019.10.02	515
112	이0재	512	축산물판매업변경신청서	2019.01.07	512
113	이0숙	509	식품영업신고서	2019.04.09	509
114	황0원	504	전기사업허가신청서	2019.09.24	504
115	김0만	503	개발행위허가신청서	2019.07.19	503
116	서0준	501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2019.07.08.	501

8. 읍면동별 소액 체납세 징수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징수계장		한 태 우	□

□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

읍면동	체납 발생액 (A)	정 리 현 황			체 납 액 (A-B)	정리율 (B/A)	비고
		계(B)	징 수 액	결손처분
계	8,325	5,587	5,439	148	2,738	67.11
함열읍	241	155	151	4	86	64.32
오산면	297	193	189	4	104	64.98
황등면	244	157	150	7	87	64.34
함라면	95	65	63	2	30	68.42
웅포면	71	45	44	1	26	63.38
성당면	85	50	48	2	35	58.82
용안면	95	62	59	3	33	65.26
낭산면	145	101	96	5	44	69.66
망성면	113	70	68	2	43	61.95
여산면	132	84	80	4	48	63.64
금마면	189	132	129	3	57	69.84
왕궁면	212	122	114	8	90	57.55
춘포면	208	136	132	4	72	65.38
삼기면	106	70	68	2	36	66.01
용동면	48	29	28	1	19	60.42
중앙동	157	77	74	3	80	49.04
평화동	158	115	114	1	43	72.78
인화동	256	159	154	5	97	62.11
동산동	615	416	405	11	199	67.64
마동	290	186	180	6	104	64.14
남중동	353	210	203	7	143	59.49
모현동	861	642	626	16	219	74.56
송학동	257	180	178	2	77	70.04
영등1동	590	400	393	7	190	67.80
영등2동	317	229	225	4	88	72.24
어양동	663	474	467	7	189	71.49
신동	443	288	278	10	155	65.01
팔봉동	291	175	169	6	116	60.14
삼성동	793	565	554	11	228	71.25

9. 세외수입 징수 현황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세외수입관리계장		박 용 수	□
		세외수입징수계장		고 민 호	□

□ 과징 현황

【2019.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 목		징 수 결 정 액 (A)	정 리 액			체납액 (A-B)	비 율		비고
			소 계 (B=a+b)	징수액 (a)	결손액 (b)		징수율 (a/A)	정리율 (B/A)
총 계		63,270	49,156	48,932	224	14,114	77.3	77.7
경상적세외수입	소 계	25,198	25,017	25,017	0	181	99.3	99.3
	재산임대수입	312	302	302	0	10	96.8	96.8
	사용료수입	7,380	7,230	7,230	0	150	98.0	98.0
	수수료수입	8,048	8,027	8,027	0	21	99.7	99.7
	사업수입	2,273	2,273	2,273	0	0	100.0	100.0
	징수교부금	2,863	2,863	2,863	0	0	100.0	100.0
	이자수입	4,322	4,322	4,322	0	0	100.0	100.0
임시적세외수입	소 계	38,072	24,139	23,915	224	13,933	62.8	63.4
	재산매각 수입	2,065	2,065	2,065	0	0	100.0	100.0
	부담금	777	685	685	0	92	88.2	88.2
	과징금 및 과태료	6,481	4,205	4,205	0	2,276	64.9	64.9
	기타수입	15,099	15,075	15,075	0	24	99.8	99.8
	지난년도수입	13,650	2,109	1,885	224	11,541	13.8	15.5

10. 지방세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차량 정리실적

확인자	:	징수과장		모 종 환	□
작성자	:	기동징수계장		황 석 순	□

□ 현       황

(단위: 명,대/ 백만원)

구 분	대상 세액	인 원	체납액	비 고
계		1,653	3,768
고액 체납자	300만원~1,000만원	433	1,807
고질체납차량	대당 100만원이상	1,220	1,961

□ 추 진 사 항

◦ 기동징수 구성 운영

▸3명(계장 1명, 직원 2명)

◦ 전국을 5개 권역으로 구분

⇒ 권역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징수활동 전개(관외출장 6회)

◦ 고액 및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현장위주 징수활동을 통한 효율적인 체납처분 집행으로(번호판영치, 족쇄봉인, 차량견인 및 공매) 체납원인 근절 도모

□ 추 진 실 적

(단위 : 대,명/ 백만원/ %)

구 분		징수활동		징수실적		징수율 (B/A)	비 고
		대수/명	체납액(A)	대수/명	징수액(B)
계		601	1,545	477	1,081	70.0
고액체납자		226	1,058	184	816	77.1
고질 체납 차량	차량봉인․견인	103	249	82	131	52.6
	번호판 영치	272	238	211	134	56.3

※ 견인차량에 대한 공매징수 : 30대 / 39백만원